임대인도 세입자도 놓치면 후회할 10년 전세법의 숨겨진 함정과 기회

더불어민주당의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제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임대인도 세입자도 놓치면 후회할 10년 전세법의 숨겨진 함정과 기회

여러분, 혹시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계약 갱신의 악몽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의 이면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전세 살면서 2년마다 찾아오는 계약 갱신과 보증금 인상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전세 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드디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나왔구나!' 싶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은 이 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볼게요. 함께 이 정책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합니다.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성 강화라는 장점과 민간 임대 시장 위축,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등 잠재적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의 배경과 내용

요즘 부동산과 전세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특히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 계약 갱신과 그때마다 올라가는 보증금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바로 전세 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 정책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2+2년(총 4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씩 5번, 총 10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었어요. 이번 제안은 그 기간을 더 늘려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신규 계약에 적용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표 내용 중

해외 사례와 국내 시장의 차이점

이번 제안의 모델이 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임차인 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시장과 이들 국가의 시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해외에서 장기간 임차를 보장하는 사례는 있지만, 국내 주택 시장은 가격 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하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실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특히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래 표는 주요 국가별 임대차 계약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한 자료예요. 각 나라마다 임대차 시장 환경과 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가	계약 갱신 권리	임대료 규제	시장 특성
독일	무기한 계약 일반적, 임대인의 해지 사유 제한적	지역별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 시행	임대 거주 비율 높음(약 50%), 가격 안정성
프랑스	최소 3년 계약, 임대인 해지 제한적	물가지수 연동 인상 제한	공공임대 비중 높음, 장기 임차 문화
일본	정기 임대차 계약, 갱신 의무 없음	시장 자율, 규제 약함	월세 중심, 집값 안정적
미국	주별로 상이, 대체로 갱신 의무 없음	일부 도시만 임대료 통제	계약 자유, 이동성 높음
한국(현행)	2+2년(총 4년)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5% 상한제	전세 제도, 높은 가격 변동성
한국(제안)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신규 계약도 5% 상한제 적용	전세의 월세화 우려, 시장 위축 가능성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해외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죠.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고 임대 문화가 오래 정착되어 있어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고,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고, 주택 가격 변동성이 크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임차인 측면에서의 장점과 혜택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임차인,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몇 가지 큰 혜택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주거 안정성'의 확보겠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할지 말지, 보증금은 얼마나 올릴지 노심초사하는 대신, 원한다면 10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세입자 측면에서 이 정책이 가져올 주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어 잦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 이웃과의 관계 형성 등 장기 거주의 장점을 누릴 수 있죠.
2.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갱신 시 5% 상한제가 계속 적용되므로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어요.
3. 생활 기반 형성의 용이성장기간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대감 형성, 맞춤형 인테리어 투자, 안정적인 직장-주거지 간 생활패턴 확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4. 이사 비용 절감이사비, 중개수수료, 새 집 인테리어 비용 등 이사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이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절약 효과가 있죠.
5. 심리적 안정감 증가주거 불안정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장기 계약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6. 임차인의 협상력 강화법적으로 보장된 장기 거주 권리는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여, 주택 관리나 시설 개선 요구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장점들을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임대인 측면에서의 우려와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인 측면에서의 우려와 부담

세입자에게 좋은 정책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은 임대인들에게 여러 우려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소유자이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임대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금리가 크게 변동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맞춰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실화하기 어려워져요. 5%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묶이는 효과가 있죠.

또한, 주택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10년 계약이 보장되어 있다면 '임차인 있는 집'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해서 매각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임대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임대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이는 결국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죠.

📝 메모

사실 국내 임대 시장에서 상당수의 임대인은 대기업이나 부동산 재벌이 아닌 일반 시민이에요. 노후를 대비해 주택 한두 채를 소유하고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에게 10년 계약 보장과 임대료 상한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개별 임대인과 임차인을 넘어서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봐야 해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것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예요. 임대인들이 장기 계약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추세인데, 이번 정책으로 더 빨라질 수 있죠.

또한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져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보장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을 60~7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표는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	임대인 측면	임차인 측면	시장 전반
단기(1~2년)	전세→월세 전환 시도, 매물 감소	기존 계약자 주거 안정, 신규 계약 어려움	전세 매물 감소, 전세가 상승
중기(3~5년)	신규 임대 공급 감소, 월세 중심으로 재편	월세 부담 증가, 주거비 상승	전세 제도 약화, 월세 시장 확대
장기(5~10년)	임대 수익성 악화, 투자 유인 감소	주거 양극화, 임대 물량 부족	민간 임대 시장 위축, 공공 역할 확대 필요

이 표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 특히 이미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증가로 인해 전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장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법이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 확충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민간 임대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수 있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해결책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시장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대안적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안들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도 존중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죠.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민간 시장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도 "정부가 집값이 낮을 때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요 대안을 살펴볼까요?

• 공공임대주택 확대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에요. 민간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이 직접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조정받는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있어요.
• 임대인 세제 혜택 강화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에요. 현재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장기 계약을 체결할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 주택 임대차 계약 다양화현재의 2년 단위 표준 계약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 기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에 따라 임대료 조정 방식도 차등화하는 거죠.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장기 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임차인 주거비 지원 확대임대차 시장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에요. 주거급여 확대,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비를 실현하는 방식이죠. 이는 시장 왜곡 없이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 임대료 물가연동제 도입현행 5% 상한제 대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임대료 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에요. 이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급격한 시장 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죠.
• 주택 공급 확대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에요.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료 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단, 이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해결책이죠.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균형'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낳고, 의도했던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안이에요. 민간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공공이 직접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다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라는 한계가 있어요.

⚠️ 주의

어떤 주택 정책이든 단기적인 효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 시장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며, 하나의 정책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정책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단계로, 법안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여당의 반대도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 관련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수정된 형태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현재 전세 계약 중인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임대차 2법이 시행될 때는 이미 계약 중인 임차인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례가 있어요. 만약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계약 중인 임차인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최종 법안이 확정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 10년 동안 전세금은 정말 5%씩만 오르게 되나요?

제안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2년마다 갱신할 때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년 동안 5번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최대 약 27.6%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최대치일 뿐,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 따라 더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Q 임대인이 10년 전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서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이 있죠. 이러한 예외 사유는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제도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 종료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세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전세대출이 DSR 계산에서 일부 제외되거나 낮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100% 반영하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 정책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정말 이로운 정책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이미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전체적인 주거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임차인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매물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특정 임차인 집단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 전체와 주택 시장 전반을 고려했을 때는 득실을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정책입니다. 임차인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 공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무리 생각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0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봤어요. 이 정책은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전세 물량 감소, 월세화 가속화, 임대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세입자로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임대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5% 이내로 임대료가 묶이고, 자신의 재산 운용에 제약이 생기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진정한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10년 계약 보장이 달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 왜곡이 더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부동산 인사이트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태그: 10년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시장, 주거안정, 부동산정책, 더불어민주당, 전세시장, 월세전환, 임차인보호, 공공임대주택